발표요지

주권 면제는 국가가 다른 국가의 지배와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반면 강행규범은 국제 사회가 따라야 하는 공통된 규범을 가리킨다. 이탈리아와 한국 모두 나치 정권과 일제 강제 동원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국제법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따른 배상 조치는 여전히 두 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주권 면제와 강행규범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살펴보고, 이 충돌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