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자 : 이찬우 (도쿄 테이쿄대학 현대비지니스학과 준교수)

- 주 제 : 북한상황과 남북관계

- 일 시 : 2019년 12월 6일 (금) 12시 ~ 14시

- 장 소 : 14동 502호 (국사학과 세미나실)

 발표요지

최근의 한반도 정세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미국에 대해 안전보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남북간에도 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태이다. 2018년의 한반도 긴장완화 정세가 다시 대결의 시대로 회귀하는 듯하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국내시장을 통한 소비재 유통, 기아선 이상의 식량생산, 원산, 신의주 등 지방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경제상황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 물론 배후의 중국과 음양으로 이루어지는 무역관계가 버팀목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듯 북한은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남북간 대결이 가시화될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남북간에는 대립을 넘어 공존의 가치관이 다시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군사긴장완화(비핵화)요 다른 하나는 경제교류협력이다. 평화를 일구려는 목적은 분명하다. 그것은 우리민족이 전쟁없이 생존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번영하는 것이다. 그래야 통일도 의미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도 다시 진행될 것이지만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한의 산업간 상호 보완성을 확대하고,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며, 주민생활의 수준을 공동으로 높이고, 남북이 협력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남북경협의 방향성을 네가지로  추출할 수 있는데, ①보완, ②균형, ③협동, ④경쟁력 이다. 이중에서 특히 균형부문은 한반도 민족경제의 균정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협력이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 남북간의 평화경제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북과 남에 형성되기를 기대한다.